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향후 전당대회가 변수?

이재욱 2026. 7.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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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총을 계기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민생 범죄 등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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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속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총을 계기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민생 범죄 등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위 내 민주당 의원 일부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향후 전당 대회에서의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들이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강성 지지층 반발을 고려하면, 일부 허용도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내일 법무부와 경찰청, 공수처 등 관계 기관을 불러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장영근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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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지민, 장영근 / 영상편집 : 김재석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44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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