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與 보완수사권 이견…野, 토론회로 총공세

2026. 7. 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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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질문 4>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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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의 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원인무효 소송을 거론했던 정청래 전 대표는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을 하는 등 여진이 있긴 한데,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또 다른 쟁점이었죠.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명 중 한 명을 청년 몫으로 따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논의됐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이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추후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최고위원제가 부결된 점에 대한 쓴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오늘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가운데,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의 뇌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주요 당권주자들 모두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고민정 의원은 '일부 존치'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민주당 전대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등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속도전 양상을 보였던 형소법 개정 논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질문 5>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한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상황도 볼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다음 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기 결론을 내려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대체로 모인다고 덧붙였는데요. 장 대표의 거취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라 보세요?

<질문 7>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준비했었는데 결국 저지당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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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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