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란 속 경찰 쇄신책 ‘실효성’ 의문

광주 여고생 사건 계기…논란 재점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대책 발표
반부패수사대·수사심의계 중복 우려
현장선 인력난 속 민생수사 부담 지적

지난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1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세영·오민지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도 후속 쇄신책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일선에서는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과 수사 인력 분산 등을 우려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는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피의자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이다.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을 통한 증거 은폐 의혹과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 필요성 논쟁도 다시 불붙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국수본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도경찰청 산하 조직인 반부패수사대 또는 수사심의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경찰 내부의 시각은 냉랭하다.

대전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 수사는 반부패수사대가, 수사부서 대상 감찰은 수사심의계가 맡고 있다"며 "내부비리수사대가 신설되더라도 반부패수사대가 그 역할을 수행하거나 별도 팀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감찰계 관계자도 "수사심의계가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장에서도 업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기존 조직의 역할 조정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직과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보다 여론 수습에 무게를 둔 조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공무원 비위 사건이 일상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중대한 내부 비리 사안은 본청이 지방청에 내려와 수사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역에 별도 조직을 둘 경우 담당 인력이 상시 필요하나 실제 사건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여기에 만성 인력난도 변수로 꼽힌다.

대전청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수사부서를 떠나려는 분위기가 있고, 이미 민생 사건을 처리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직 신설이 기존 수사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민생 사건 처리 역량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도 단순 조직 신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상응하는 쇄신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 비위를 넘어 수사 과정 전반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