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이유 없다"... 정부, 채무상담전화 '1375' 신설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신설하고
비금융 데이터 결합해 위기자 발굴
관계부처에 홍보 강화·법제화 주문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홍보 포스터.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0월부터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등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대표번호 '1375'를 통해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카드(햇살론)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신용카드도 하반기 중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2024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4,398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29.6%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빚을 정말 죽을 정도로 못 갚을 상황이라면 현재 법 제도상으로 파산 면책이나 회생 신청을 하면 다 면제해 준다. 빚을 없앨 수 있다"며 "죽을 이유가 없다.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 죽는 건 살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10월부터 채무 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하기로 했다. 빚과 관련한 모든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단순 채무 상담부터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면책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까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되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표번호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금도 다양한 채무자 구제 지원 제도들이 있지만 빚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멀고 불편하다"며 "빚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119, 112처럼 한군데로 전화하면 모든 걸 다 안내받고 연결될 수 있도록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를 만들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취약계층은 정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금융권의 채무 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위기 징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와 협업해 재기를 지원할 특화 금융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 복합지원 이용자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를 위한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우리카드는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