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연립여당, ‘공동 정부’ 궤도 오르나…일본유신회, 가을께 장관 파견 방침

지난해 10월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가 두 당의 연립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조만간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각료로 들어가 국정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본유신회가 현재 다카이치 정부에 각료로 참여하지 않는 ‘내각 밖 협력’에 그치고 있어 (정부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일본유신회가 내각에 참여할 경우, 현재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정부 내 의견 불일치’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국회 총리 지명선거 직전, 기존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을 대신해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가 되기로 합의했다. 당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가 당선되자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1999년부터 26년간 유지해온 자민-공명 연립체제에서 이탈하겠다고 돌연 선언했다.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과거사 인식 전환, 배외주의 배격, 정치 개혁 등 세가지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재가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자 “(자민당의) 개혁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도저히 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쓸 수 없다”며 연립여당에서 이탈했다. 이후 자민당이 국회 총리 선거 승리를 위해 새로 연정 파트너를 맺은 게 일본유신회였다.

일본유신회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자민당 후보를 찍어 다카이치 총리를 당선시켰지만, 이후 정부 출범 뒤에도 연립정당의 일원으로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정부의 국정 운영이 불안정할 경우, 공동 정부 참여로 불똥이 일본유신회에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공명당의 경우, 주로 국토교통성 장관 자리를 맡는 방식으로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식을 유지해왔다.

일본유신회도 이런 대목을 의식해 조만간 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하루 전 민영방송 티비에스(TBS) 프로그램 ‘보도 1930’에 출연해 “원래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정부 출범 때부터 (일본유신회의) 인사를 내각에 파견해 연정을 시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다음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자민당 핵심 인사들의 임기에 맞춰 가을께 내각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 자민-유신회의 본격적인 공동 정부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유신회는 자신들의 지역 기반인 오사카를 수도 도쿄에 이은 ‘제2 수도’로 지정하는 법안을 자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유신회가 제2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 내각에 처음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유신회가 내각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 자민당과 이견을 보이는 일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 내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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