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서 발언 기회 없어 유감…보고서만 전달"

"갑론을박 있어야 하는 자리" 공개 아쉬움
규제보다 공급 확대…2차 보고서 제출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부동산 정책 제언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분 정도 핵심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릴 계획이었다"며 "보고서만 전달되고 발언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으로 보고 싶지는 않는다. 최대한 거부감 없이 건의안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30쪽 분량의 부동산 정책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 활성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서울의 주택시장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제는 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한 데 대해서는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지연 원인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 하나를 꼽자면 박원순 시장 시절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10차례 넘게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향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이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 발언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오 시장은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도 함께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회의 말미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오 시장이 다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려 하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고 제지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를 꼭 읽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