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플랫폼 노동 고려 제도 개선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제도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제도개선 추진단이 논의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오늘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개선방안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 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391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