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장애인단체, 세종 장애인 학대 재수사 압박…"신속 수사" 촉구(종합)

대전CBS가 수사 절차상 문제 등을 연속 보도한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장애인 단체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부실 수사 논란 끝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정치권과 장애계가 수사기관과 세종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단체연합회 등은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를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세종북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대전CBS는 장애인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점과 세종시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세종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장애인과 활동가 등 20여 명은 '신속 수사', '가해자 엄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세종시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쉽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청 또한 수사 결과만 뒤로 숨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시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재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공동대표도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 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재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세종시에 탈시설 전환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함께 요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단주의적 운영 구조로 만성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 발생률이 높고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지자체는 시설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금, 공공 주거 비용, 개인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권리 기반의 예산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탈시설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김지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이미 다른 시도들은 탈시설에 나서고 있다"며 "세종도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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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박우경 기자 spac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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