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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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에는 관계부처·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의견과 함께 '시민 숙의토론회'를 거치며 도출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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