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제 실업률 10.2%, 국가통계의 두 배…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중 전문가 분석

중국 베이징의 거리 풍경. 타스 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업 등 일부 산업만 성장하는 ‘케이(K)자형 발전’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고 중국 경제전문가가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넓은 의미의 중국 실업률이 10.2%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내수와 투자의 회복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리다오쿠이 칭화대 중국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중국거시경제포럼에서 “현재 중국 거시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케이자형 발전이 아니라 전반적인 냉각”이라고 말했다. 리 원장은 중국 학계와 산업계가 케이자형 발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이어진 고용과 소비, 투자 부진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리 원장은 고용과 투자 부분의 신호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단념해 통계상 노동인구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좌절한 노동인구’로 분류했다. 이들을 실업자와 노동인구에 다시 포함해 계산한 광의의 실업률은 10.2%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5월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 5.1%의 2배다. 리 원장은 장기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는 약 2400만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00만명이 16~24살일 것으로 추정했다.

고정자산 투자의 감소 추세도 우려했다. 리 원장은 올해 1~5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고, 이는 중국 건국 뒤 1961년과 1967년에만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투자 감소의 강도와 심각성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리 원장은 중국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감소를 꼽았다. 과거 20년간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35%로 떨어졌고, 특히 건설과 설비 등에 쓰는 지출이 크게 줄었다.

지방정부로 들어간 돈도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리 원장은 높은 금리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면서 지방정부가 집행할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고 봤다. 일부 지방정부가 기업에 약속했던 세금 혜택을 거둬들이거나 세금을 미리 걷고,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리 원장은 중앙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고금리의 지방부채를 낮은 금리의 부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 외지 노동자의 도시 정착 등 민생·소비 지원에 중앙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