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5 비전' 제시…李 "경제 대도약 원년될 것"

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목표
공급망 안정·AI 초격차·구조개혁 동시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을 앞세워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을 정책 목표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아래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공급망·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선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을 아우르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대내외 리스크를 종합 관리한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청년·성장동력·지방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대응도 강화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와 할당관세 적용,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추고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인다. 대환대출과 햇살론 확대,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확충한다.

전략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는 생산보조금을 지원한다. 원유·나프타·요소 등 필수품 비축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보급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차세대 태양광·풍력 등 녹색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집중 육성한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550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제조·로봇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제약·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블록체인 등 미래 신산업도 함께 육성한다. 

아울러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해 직무 전환 교육과 AI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산업 전환 충격이 큰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결혼·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또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코스닥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투기성 주택대출과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해 부동산 중심 금융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공공기관 기능 재편과 재정·세제 혁신도 병행해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곽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