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세, 기능 못 해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이 대통령, 부동산 국민 토론회 앞두고 쟁점 정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주택 분야 조세 많이 왜곡돼"
"조세가 기본적 기능 못 해…부동산 투기 유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기본 기능을 못 해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대해선,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사전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제도를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부족 이유 등도 보고서에 넣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고, 오 시장은 짧게 들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 마무리 즈음 발언 기회를 얻고, 서울시 주택 행정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자'며 제지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됐죠?

[기자]

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진행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원민경 장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하고,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준을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말고, 다음에 토론을 또 한 번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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