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규제 새 국면
공정위·쿠팡 정면 충돌…지배구조 해석 엇갈려
본안 판결이 가를 대기업 규제 기준 향방 주목
[지데일리] 법원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가 또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처분은 본안 1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김 의장에게 요구했던 각종 자료 제출 명령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을 멈추도록 결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의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신청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본안에서 충분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논란의 중심에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가 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범위, 친족 관련 공시, 사익편취 규제 등 다양한 의무의 출발점이 된다.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 수준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영향력과 경영 지배력을 고려하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연인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쿠팡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익편취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인 변경은 불필요한 규제만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해외에 상장된 지주회사 구조를 가진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해 왔다.
이번 사건은 쿠팡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국내에는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운영하거나 글로벌 투자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에 기존 대기업 규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 환경에 맞춰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과제다.
반대로 동일인 제도를 완화하거나 자연인 지정 범위를 좁힐 경우 대기업 총수에 대한 책임 규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동일인 지정은 계열사 거래 감시와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총수 일가의 영향력 공개를 위한 핵심 장치다. 제도의 실효성이 흔들리면 기업집단 규제 전반의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법원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패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다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동일인 지정 원칙은 물론 공정위의 재량 범위와 기업집단 규제 방향까지 다시 정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가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혁신 기업의 성장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와 시장 감시 기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쿠팡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정책 전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