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사업을 통해 금융 인프라 혁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해 디지털자산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해당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한은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국채 토큰화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해 대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