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경제성장률 전망 높였지만… 정부도 ‘고용 없는 성장’ 예상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2.0→3.0% 상향
취업자 증가폭은 하향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1년(4.7%)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부가 성장률은 높여 잡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상반기 전망보다 낮춰 잡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이 정부 전망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실질성장률이 5년 만에 3.0%, 경세정상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에 내놓은 2.0% 대비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성장률(1.1%)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다. 이는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IMF(2.6%)와 OECD(2.6%), 한국은행(2.6%)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성장률을 높여 잡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31억달러)의 2.4배 수준이다. 이미 지난 6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대비 수출이 163% 급증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투자 전망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전망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5.0%로 지난 전망(2.1%)의 두배가 넘는다. 

반면 고용 전망은 악화됐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3.0%의 성장률은 반도체 분야에서 나온 것인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취업자 수를 종전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 성장전략인 ‘3·4·5 비전’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이 기회로 대규모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넓어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