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얼마면 초고가 주택입니까"... 생중계 중 유튜브 댓글로 여론조사

국무회의 중 '초고가 1주택' 적정선 물어봐
李 "20억이면 우리 큰일 나겠다" 농담
부동산세제 개편 1차 목표 '조세 정상화'
吳 "불편한 내용 있지만 꼭 일독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대해선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저렇게 공제해 주고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세 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걸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목표)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이란 부작용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여부와 적정한 기준을 유튜브 댓글로 달아달라고 즉석 요청했다.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며 "지금 (국무회의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자며,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 원을 써주신 분들이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30억 원이면 공시지가로는 십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웃었다. 총리 지명 이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한성숙 국무총리도 웃으며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2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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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발언 불발... 한 총리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총리님,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관련 토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들로) 넘기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오 시장님 어디 계시냐"며 당선 축하를 건넨 뒤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시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계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며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의 말을 끊으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제지했다. 오 시장은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