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국내서 생산·판매 늘리면 인센티브…'생산세액공제' 도입

국무회의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경제 안보 등에서 전략적 중요성 높은 품목 지원
'전략투자계정'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개편

정부가 K-공급망 및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해 세제 등 부문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국부펀드 및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무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 안보나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내 생산량·판매량에 생산 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를 늘릴수록 세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제지원을 못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요소·핵심광물 등의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해외공급망투자를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저리대출을 지원해 수입비용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내년에는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체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원유 다변화도 확대한다.

각종 펀드를 활용한 첨단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국내외 전략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한다.

투자 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략산업(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이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를 진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올해 3분기 중 6000억 원 규모로 추가 출시한다.

하반기 총 15조 원(사업승인 및 자펀드 결성 포함) 이상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민관 자금이 초혁신기업에 신속·유연히 투입될 수 있도록 내년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문에 가칭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