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3% 성장…“3·4·5 도약 원년으로”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반도체 호황에 추경 등 정책 효과
성장률 기존 2.0%서 1%P 올려
취업자 月 15만명…전망치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끌어올렸다. 반도체 초호황 속에 경상수지 흑자는 290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거시지표를 앞세워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3·4·5 경제성장비전’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3.0%는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성장률이 껑충 뛰었던 2021년(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놓은 전망치(2.6%)보다 0.4%포인트 높다.

세수와 국가부채 추산 때 쓰이는 명목 GDP 성장률은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4.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자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50.6%에서 47.0%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 월평균 취업자는 15만 명에 그쳐 정부 전망치(16만 명)보다 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권 반도체 팹 신설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5극 3특’ 권역에는 재정·금융·세제 등을 묶은 패키지를 지원해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인허가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