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3% 성장 복귀... 정부 “3-4-5 도약 원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반도체 슈퍼사이클·추경 정책 효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명목 성장률 12.3% 30년 만에 최고
잠재성장률 3%, 수출4강,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정총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대폭 끌어올렸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40% 늘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인 29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의 반등을 발판 삼아 산업·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성장세가 반도체 호황과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올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새해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로 수정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전망한 2.6%보다 0.4%포인트 높은 공격적인 수치다. 정부 전망대로 3% 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3%대를 회복하게 된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다른 기관 전망보다 최신 지표를 반영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동 긴장 완화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설비투자 조기 집행 가능성도 반영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2%대 초반에서 5%로 높였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안정적 물가 관리, 대규모 투자 조기 집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반영한 공격적인 전망치라는 얘기다.

특히 글로벌 AI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물가가 급등하고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은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4.9%)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사상 최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했다. 명목 GDP가 크게 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50.6%에서 47.0%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정부는 거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이른바 ‘3·4·5 비전’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서남권 반도체 팹 신설에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입하고 피지컬 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5극3특’ 권역에는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묶은 패키지를 지원해 수도권과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축을 지방과 비정보기술(IT)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