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환율 피해 中企 14.9조 수혈…외환시장 안정 총력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원부자재 수입 20% 이상 中企 전용트랙 신설
외환부담금 면제 3개월·외화 지준부리 6개월 연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수출입 기업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고환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에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등 거시적 시장 안정 조치도 함께 가동한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방안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총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트랙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고환율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전용 트랙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요건 없이도 긴급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입 지원 전문 국책은행과 보증기관도 힘을 보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 추가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거시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지속되는 고환율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향후 3개월간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규제 부담을 덜고 유동성 공급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완화 조치 유예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외화 지준부리)’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역외 외환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화외평채) 20억달러를 추가로 발행해 시장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역외 원화 접근성을 제고해 실물인도거래(DF)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하반기 중 외환건전성 제도 등 DF 친화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