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본격 시동… 성장률 3% 찍고 '3·4·5 비전' 달성한다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연초보다 성장률 전망 1%p↑
경상 성장률은 12.3%로 제시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전 세계 '수출 4강'으로 진입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목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들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3·4·5 비전'을 제시했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고, 전 세계 수출 4강에 진입하며,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기마다 국가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한다. 올 하반기 전략에는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이 집약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반기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도전적인 성장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연초보다 1%포인트 높인 것으로, 한국은행(2.6%)이나 한국개발연구원(2.5%)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를 상회한다. 경상 GDP의 경우 12.3% 성장을 예상했다.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당초 50.6%로 예상됐던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성장률 상승에 따라 47%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기존 1,350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2배 이상 올렸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 내년 1.52%로 각각 추정했다. 초혁신경제를 지원하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수출의 경우 세계 4위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올해 1~4월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수출 호황에 힘입어 내수경기까지 본격적으로 회복하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목표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요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올해 성장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3% 잠재성장률 달성은 난제로 지목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 구조를 통한 반등은 어려운 만큼 투자나 생산성이 늘어나야 한다"며 "반등만으로도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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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중점 지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3대 분야 6대 과제. 그래픽=강준구 기자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3·4·5 비전까지 도모하려면 미래 먹거리 발굴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산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미국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지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대규모 정보기술(IT) 투자를 통해 반전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발(發) 추가세수를 미래 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공개됐다. 센서와 액추에이터(구동 장치), 2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중장기 AI 신약 개발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제약·바이오 분야 세계 5강 진입도 꿈꾼다. 방산 수출길을 넓혀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도 마련할 예정이다. 'K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자금 지원도 준비됐다. 한국투자공사에 신설되는 종합형 국부펀드가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투자공사를 활용하기로 결론내렸다. 국부펀드는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3분기 6,000억 원 규모로 추가 출시된다.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문에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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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엔진 공개… 지방엔 세제 지원

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1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지방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산업 여건과 기업의 투자계획,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분기 안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선정된 산업에는 재정, 금융, 세제 등 7개 항목에 걸쳐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방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이전"이라며 "인프라가 생기면 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5극3특 전략과 연계된다.

지방 기업과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이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이나 투자, 고용을 실시하면 세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때 지방은 우대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과 투자가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반기 전망치(2.1%)보다 올라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을 높이려면 내수와 소비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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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