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실수요 대출·종부세 개편”…정부, 부동산 토론 의제 공개

공급·금융·세제 21개 쟁점 토론 테이블에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릴레이 공개토론 진행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핵심 토론 의제로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 세제 등 3개 분야 21개 논의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 자료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세부 논의 과제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 이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일정에 맞춰 공개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금융·세제 규제 개선, 도시·건축규제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과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자극 및 제한적인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아파트 역시 신축에 한해 금융·세제 규제를 합리화해 공급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주택 규제는 예외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공공임대·공공분양 공급 비중, 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도 논의 과제로 담았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놓고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형주택을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해 개인의 임대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공급 비중을 놓고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한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전세대출 규제 방향,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담겼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 과열 우려를 고려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전세대출을 놓고는 무주택자 지원을 위해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세·매매가격 상승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수요 방지 및 정책 일관성을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와 시장 영향, 지역별 세부담 차등 여부, 단계적 시행 여부를 비롯해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종부세 세수 활용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을 위한 제도 합리화 사이의 정책 목표, 지역별 세부담 차등 적용 여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시행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보유세는 주요국 수준으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징벌적 과세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종부세는 주택 수 기준과 주택가액 기준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 실거주 여부를 과세에 반영할지, 초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를 공공주택 확충과 주거급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처럼 부동산교부세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함께 논의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중심 개편과 초고가 주택 혜택 축소, 다주택자 중과 유지 여부, 고령·장기거주자 및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세 조정 필요성 등이 논의 과제로 포함됐다.

취득세는 서민·중산층의 취득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 정비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종부세를 주택 수 또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할지,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떻게 차등할지, 초고가 주택을 어디까지 볼지, 종부세 세수를 어디에 활용할지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최대한 많은 쟁점을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의견을 주시면 더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