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국민 의견 수렴해 결정"

이 대통령 "부분적으로 낮출지 다시 토론"…국무회의 의결 유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량 하향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론'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까지 낮출 거냐, 낮추면 다 기록이 남는다"면서 연령을 하향하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최대가 1년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1년 낮추냐, 2년 낮추냐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토론해봐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서 촉법이 되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닌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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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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