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최종 결정…노사 ‘690원’ 격차 막판 줄다리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전망…합의 불발 땐 표결 가능성
의결 후 이의신청 거쳐 8월 5일 확정 고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사실상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급 690원의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은 이미 넘겼지만, 이의신청과 최저임금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8.7% 오른 시급 1만1220원을, 경영계는 2.0% 오른 1만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줄었지만, 마지막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관심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해 협상을 유도하는 절차다. 노사가 구간 안에서 합의하면 그대로 의결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는 사용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도 변수다. 지난 9일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사용자위원인 이기재·금지선 위원은 공익위원들의 추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두 위원의 이날 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불참할 경우 노사 합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각각 최우선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폐업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하려면 의미 있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안을 확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후 노동부는 의결 내용을 고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할 수 있지만 실제 재심의 사례는 드물다.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지난해 결정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3.1%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