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공격 전쟁재개 의회에 공식 보고서.. 대통령의 전쟁권한 논란

미군, 최근 사흘간 이란 맹공격..호르무즈 재 봉쇄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내부서도 전쟁재개 비난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격 재개 사실을 의회에 정식으로 서면 보고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 공식 통보서를 보낸 날짜는 10일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전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법대로 의회의 공식 승인을 얻어서 계속하도록 하는 방침을 권고 했지만 트럼프는 자신에게 전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새벽에도 소셜 미디어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 해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에게 20%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한다며 지난 7~8일 공습을 재개했다. 이란이 또다시 상선을 공격하자 11일부터 연이틀 공습을 진행했으며, 13일에도 추가 공습에 돌입했다.

대통령의 전쟁 개시는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독자적 전쟁 선언과 작전에 대한 통수권을 주장해 왔다.

다만 지난달 상·하원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이란 군사작전 중단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공화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전쟁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데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재개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은 휴전 종료 이후에도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최근 48시간 동안 이란 내 최소 170곳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이는 이란의 해상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란을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군도 사나공항 폭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13일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격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이번에 어렵게 체결했던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를 "테스트였다"고 까지 언급해서, 국가간 조약과 휴전관련 양해각서의 신뢰까지 땅에 떨어뜨렸다는 각계의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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