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 운명의 3주…가상자산 제도화 마지막 승부

8월 7일 사실상 입법 마지노선…휴회 넘기면 연내 처리 불투명
SEC·CFTC 권한 배분·트럼프 이해충돌 조항 막판 최대 변수
통과 땐 기관자금 유입 기대…무산되면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사진제공=AP연합]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향후 3주간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입법 논의를 재개하면서 8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가 연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 구축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오는 8월 8일 상원의 여름 휴회 이전이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정치권이 중간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커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 명확히 하고, 거래소와 발행사,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완성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 8월 7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입법 시계 빨라진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최근 상원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클래리티법의 새로운 통합 초안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르면 7월 20일이 포함된 주간에 상원 본회의 심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윤리 규정과 탈중앙화금융(DeFi), 자금세탁 방지 등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일정은 촉박하다. 상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안과 주요 현안 처리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휴회 직전인 8월 7일을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일정상 올해 안에 다시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 트럼프 이해충돌·감독권 배분 놓고 여야 대치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윤리 규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디지털자산 사업을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공개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고 신고한 이후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입법에는 반대하면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윤리 기준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권한을 어느 기관에 맡길지도 핵심 변수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개발자를 연방 자금송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관련 조항도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 기관투자자 기대감 커지지만…상원 표 계산은 변수

법안 통과 여부는 정치 지형에도 달려 있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막판 절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발자 보호 조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친가상자산 성향 의원들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고 거래소와 발행사,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겪어온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도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약 3주간 이어질 상원 협상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