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광주 투자도 교섭”… 노동부 “경영 판단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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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노사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고용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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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결정은 교섭 제외… 전환배치·임금·처우 변화는 협의 가능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 충돌… 경영 판단과 근로조건 사이 선 그어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노사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고용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 계획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의 투자와 공장 증설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며 법이 정한 단체교섭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무지 변경이나 전환배치,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은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 반도체, 내년 교섭에서 다루겠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부 “기업 투자·공장 증설은 경영상 결정”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조와 다른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생산시설을 짓고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할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도 기업 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 근로조건 바뀌면 교섭… 투자 여부는 제외
노동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놓고 교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나 근무지 변경, 임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에 구체적인 변동이 생기면 해당 부분은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기업의 투자 결정과 공장 입지까지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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