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원 정당이 왜 국고보조금을” 당권 다투는 與野 새길 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국고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당원들의 뜻만으로는 당을 운영 못 한다”는 말도 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수십 명의 비주류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와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879억원, 808억원을 받았다. 양당 모두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헌법 8조2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정당법 2조)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판해 온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해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당권을 움켜쥐려고 강성 당원들의 뜻만 살피고 이용하는 행태는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당대표 후보들이 너나없이 국민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큰 보완수사권 폐지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과거 행적을 들추는 ‘파묘 공방’에 여념이 없다. 누가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지켜줄 것인가보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인가’를 절대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성 당원과 극단적 유튜버들에 기대어 민심과 거리가 먼 독선으로 당권싸움에 골몰하는 여야 대표와 대표후보들에게서 국민 이익을 지키는 공당의 책무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국민의 뜻은 팽개치고 강성 당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당을 자신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처럼 당비·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정당제로 당장 전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국고보조금의 대폭 축소·개편 같은 정치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