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이달중 송파 투표지 재검표…전 과정 영상 공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간담회.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발이 묶인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을 각 정당 참관인들 입회 하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는 내용의 재검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보고안을 의결하면 22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실제 재검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등 검증방안 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검표 검증 대상은 송파구에서 치러진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송파구청장 등 7개 선거의 투표지 총 247만6661장과 투표록,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 서류 전부가 포함됐다. 특히 재검증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 대신 440여 명의 선관위 직원을 투입해 투표지를 한 장씩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증 순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송파구청장, 지역구 시·구의원, 비례 시·구의원, 서울시교육감 순으로 진행된다. 검증에는 총 1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검증 과정도 공개된다. 교섭단체 정당별로 각 40명, 원내정당별 5명 등 총 105명 안팎의 정당 추천 참관인이 참여하고, 국회 관계자와 언론인 등 총 120여 명이 현장에서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검증 시작부터 재봉인, 이송, 보관시설 입고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현장 참관인들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됐다. 참관인이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현장의 책임사무원이 1차적으로 기준을 설명하되 참관인의 요구가 지속되면 별도의 ‘이의제기 기록전’을 작성한 뒤 이 역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개표 결과 반영은 선거쟁송으로만 가능하다”며 이번 재검표가 기존 개표 결과에는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검표는 국회 국정조사 차원의 의혹 규명 절차일 뿐, 검증 결과 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아닌 이상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검증이 완료된 투표지는 100매 단위로 재포장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새로운 보관 장소로 이송된다. 이송에는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 등이 동행하고, 경찰 차량이 전 구간을 호송하도록 했다. 새 보관소에는 내부와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당선인 임기 종료 또는 선거쟁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24시간 상시 녹화·관리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공개 검증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사전 통보하고,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