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공모 ‘공정성’ 뜨거운 감자로 부상

인천경실련, 유력 후보인 하나은행 ‘특별세무조사’에 우려 제기
시의회에 제도개선 요구 중인 가운데 행안위 “정량화 어려워…”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4년간 연간 17조원 규모의 인천시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선정 절차가 이달 말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가 시금고 공모를 앞두고 평가기준 일부를 변경한 데다 시민단체가 도덕성 검증 강화와 심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인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이달 하순 금융기관 대상 금고 지정 설명회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다음 달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차기 시금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 17조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를 놓고 2007년부터 시금고를 운영해온 신한은행과 청라국제도시 본사 이전을 추진 중인 하나은행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이날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시 금고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앞서 지난달 논평을 통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이 이번 시금고 지정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도덕성 검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은행의 법규 준수 여부나 윤리경영 등을 평가하는 도덕성 항목은 반영되지 않은 반면 '지역사회 기여실적' 항목의 점수 편차는 확대돼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시절 해당 은행의 본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한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법규 위반 및 탈세에 대한 치명적 감점제 도입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 윤리경영 평가 반영 ▶특별세무조사나 법인세 탈루 적발 시 '재무건전성 및 신뢰도' 항목 감점 연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정성평가 강화 ▶선정 이후 법규 위반 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등 5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이는 앞서 김대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도덕성 검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량화가 어렵다"며 조례 반영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접근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시의회는 금고 선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박찬대 시장도 공정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