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받은 '명태균 여론조사'…윤석열은 징역 2년

'옅은 미소' 윤석열, 선고 끝난 뒤 "사법부 미래" 걱정

[앵커]

명태균 씨에게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공범'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엇갈립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더 주목 받는 이유입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14차례의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 지식이 부족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명태균씨가 대선 전반에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건희씨가 여론조사를 받아보겠다고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행위를 직접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이 사건 여론 조사 수수 범행을 조정하거나 촉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하였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김건희씨가 명씨에게 "넵 충성"이라고 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상담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고 장제원 의원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질타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증거로 내세요'라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과 여론조사 비용의 절반인 약 14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선고를 들었습니다.

[채명성/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아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참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