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단 0.25%… 변죽만 울린 車 5부제 특약

車 5부제 특약 가입률 저조… 소비자 체감 떨어져
시스템 구축하며 준비한 손보사 ‘허탈’
적자 난에 빠진 車 보험… 8주룰 도입 추진해야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출시할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특약이 저조한 관심 속에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특약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환급금도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6월 24일 기준 10개 손보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롯데·흥국·AXA·하나)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희망 신청서는 20만5593건으로,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878만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입률은 더 떨어진다. 실제 가입은 4만7522건으로 신청 대비 가입률은 23.1%에 그쳤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가입률은 0.25% 수준이다.

당정은 지난 4월 차량 5부제 특약을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었고,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되는 방식이었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특약 도입 과정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운전자의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운행 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입 신청부터 비운행 요일 준수 확인, 운행 기록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였다.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동차보험료를 연 70만원 내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환급액은 1만4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갑작스러운 당정 발표 이후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고, 지난달에 돼서야 보험사가 5부제 특약을 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 도입할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가입, 인증 절차의 번거로움과 소비자 체감이 크지 않은 부분이 저조한 가입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이달 1일부로 종료돼 차량 5부제 특약 역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약관상 금융위원회가 자원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해지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자동 해지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관을 변경하거나 특약을 신설할 때는 통계나 데이터를 참고해 할인율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당정의 발표 이후 보험사들이 급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진단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에도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 정책에 동참했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위해 '8주 룰'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의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로 제자리걸음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동참한 만큼 그동안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8주룰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 번의 심사 과정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