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보완수사권 예외, 민주당에서도 ‘스물스물’

■ 방송시간 : 07월 1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Y18Ig_3LE2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안 의원 공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한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했습니다. 야권 안팎에서 왜 이런 얘기가 오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곽규택: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은 국민 가슴에 피멍들 가능성이 높다며 장에 구더기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일일이 홍기원 의원은 자당의 동료 의원들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법안 발의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을 시작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 등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 등으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용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 일부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보완수사권 폐지가 그러니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지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김현정: 일단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지난 70년 동안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 독점주의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다 독점에 따른 폐단들이 있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경찰에서의 수사 공백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의 입장은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자는 것이 지금 당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당의 TF에서 법안을 만들었고요. 또 이제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들까지 있습니다. 그 법안들까지 병합 심리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숙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당의 법안들을 확정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내일 의총에서 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 골자는 바뀌지 않고 보완하는 방법에서만 좀 숙의를 하는 개념일지, 아니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당론 입장에도 변화의 여지는 있는 건지 싶어요.

▼김현정: 제가 봤을 때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전제는 유지한 채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나왔던 개별 의원들의 법안들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성폭행이라든지 아동, 노인 학대 이런 것과 관련된, 또 민생 사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보완수사권 폐지의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또 10월 2일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런 국민들의 피해나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완 장치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10월 2일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의는 하되 빠르게 결론들을 내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김용준: 지금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홍 의원이, 민주당의. 지금 발의를 추진하는 것 같은, 이 어떤, 어떤, 어떤 부류의 범죄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두자, 이런 정도의 노선 변경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곽규택: 저는 보완수사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될 문제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로 보내서 기소를 하라,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보냈으면 기소를 할 검사가 보고 이게 수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네, 조금 더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네, 판단을 하면 검사가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면 신속한 수사가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기소할 검사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일 때 바로 그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보완 요구를 위해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낸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당연히 보는 거죠. 수사는 지연될 것이고 사건 핑퐁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범죄 피해자들, 고소인들이 도대체 사건 수사가 너무 지연된다. 내 피해 회복이 너무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뿐만 아니고 사건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검사의 어떤 수사 개시, 인지 사건 수사가 문제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하는 것을 못 하게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논의가 활발 되게 될 것 같고요. 제발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안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바로 보완수사를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또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논쟁이 있고, 이런 과정 자체가 지연이 될수록 국민적 피해가 커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검찰 개혁을 왜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김용준: 본질.

▼김현정: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 해에 140만 건 정도가 있답니다, 수사가. 그중에 직접 수사하는 것은 한 5,000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39만 5,000건은 여전히 보완수사를 허용하게 되면 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그런 문제적인 지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검사가, 검사가 이제 직접적인 보완수사가 아니더라도 피의자라든지 고발인 등을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공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 사범이라든지 또는 성폭행범이라든지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그런 법안들도 나와 있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조금 전에 회의가 있었죠. 또 의원들의 총의도 모으셨을 것 같은데,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 어떻게 나왔습니까? 맞불 법안 낼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곽규택: 조금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그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불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1차 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김용준: 그렇죠.

▼곽규택: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김용준: 그러면 그 말씀은 전건 송치 도입도 해야 된다.

▼곽규택: 과거에는 전건송치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전건 송치로 할지 아니면 범죄 피해자가 요구를 하거나 고소 고발인의 요구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도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칫 암장 수사라든지 또는 부실 수사가 묻히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수청 법이나 공소청법이 이제 한두 달 뒤에 시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곽규택: 금년 10월 2일입니다. 그런데 형소법 개정을 비롯한 이런 국가의 중요한 법안들을 굳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급속하게 결론을 내리고 또 그것을 채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금년 10월 달에 강행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법도 시행 시기를 늦추는...

◎김용준: 내년으로?

▼곽규택: 예, 그런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논의가 이제 있어 왔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검사의 공소 취소 제도를 아예 없애자, 사실 공소 취소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아직 대통령만을 위한 지금 제도로써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공소 취소 제도도 없애자 하는 것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법안을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형소법 개정안,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숙의를 당내에서 모은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 공소청, 이거 1년 정도 좀 미뤄서 중차대한 거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지금 당에서 낸 것 같아요.

▼김현정: 그전에 사실은 그런 논의를 계속하자고 했는데 논의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검찰청은 이미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뭐 이렇게 연장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김용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하거든요? 전당대회 맞춰서.

▼김현정: 아니, 그전부터 항상, 1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그전부터도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늦춘다 한들 그 내용들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 보장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하고도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광주의 여고생 살인 사건 관련해가지고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큰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강간 등 살인으로 일반 살인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검찰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도 사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건희라든지 최은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황제 수사했다, 이런 비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 하나 가지고 보완수사권을 존속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결론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공백이라든지 국민 피해에 대한 우려 지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많이 보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김어준 씨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윤기 사건 같은 게 1년에 몇 건씩 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이 사건 하나로 이렇게 불붙듯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자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곽규택: 장윤기 사건이 1년에 몇 건씩 생긴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에서 한 말인가 싶어요. 그렇게 참담한 사건을 두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범죄자의 부친이 경찰에 있었고 또 그 경찰관인 아버지에 의해서 사건의 증거가 인멸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범죄 피해자 쪽에는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건이 정말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각종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 그동안의 이 경찰에서 어떤 사건 종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형소법 개정할 때 사법 경찰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보낸 것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건, 범죄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들이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제도들이 다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것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는 하여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내일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총의를 모아서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장치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좀 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두 분 의견 좀 여쭤보고요. 양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에 치달을 것이라고 하면서 복당 반대한다, 당에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최초에 지시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였다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증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진실 공방 양상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거는 왜곡이다. 책을 봐라,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고 있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곽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지금 법정 안팎에서 한동훈 의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격한 배경이 뭘까 싶습니다.

▼곽규택: 글쎄요. 최근에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논쟁이 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복당도 안 된 상태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당권을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김용준: 그러게요.

▼곽규택: 이것을 뭐 장래 당권 경쟁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었죠. 그때 아마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도 오고 또 국회로 모이라는 문자도 오고, 이게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기억에 근거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문자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그것이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렇게 한동훈 의원 쪽에서 주장을 하는 바람에 두 분 사이에 감정이 격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분의 입장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뭐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당시 기억에 근거해서 아마 하신 말씀인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또 고의로 왜곡을 했다고 하니 증인으로 증언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증언이 왜곡된 증언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죠.

◎김용준: 안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한동훈 의원이 왜곡이다라고 반박하지 않았다면 복당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까요?

▼곽규택: 그랬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김용준: 그래요?

▼곽규택: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민주당처럼 당권이 불붙은 상황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이 저렇게 감정싸움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런 이슈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이 묻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준: 그런데 이제 이게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싶은 부분이, 이런 또 코멘트를 뒤에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느냐라는 이런 지적도 했는데. 단순한 사실관계를 좀 넘어서 이게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곽규택: 글쎄요.

◎김용준: 왜 영웅은 한동훈만 돼야 되느냐.

▼곽규택: 또 영웅 서사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 기억에도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문자도 왔었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곽규택: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낼 때 보통은 당에서 이제 보내는 문자가 한동훈 대표가 직접 보내진 않았겠죠. 어떤 지시에 의하거나 이렇게 원인이 있을 건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받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사로 일부들이 처음에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혼선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부러 안철수 의원이 왜곡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영웅 서사까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두 분 다 그때의 그 문제를 이렇게 감정싸움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용준: 그런데요. 최근에 한동훈 의원하고 또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 자작극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전 국민의힘 대표, 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이 증언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안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실이 배포한 자료를 근거로, 당대표가 국회의 소집을 당사 집결로 변경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상처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그분의 말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말처럼 그때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우리 개혁신당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이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그것을 서사화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

◎김용준: 이준석 대표가 또 그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안철수 의원이 원래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인 노선이 상당히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동안. 이견도 많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었고.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배경이 뭘까 싶습니다.

▼김현정: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김용준: 공동 견제에 나선 건가요, 그러면?

▼김현정: 그런데 사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요, 사실은 자기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반사체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잘되면 다 본인 탓이라고 하고 안되면 남 탓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김용준: 내덕네탓.

▼김현정: 그리고 이번에 의원에 당선된 다음부터 보수의 대표를 자임하고 계속 그렇게 언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편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 표결 같은 경우에도 본인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공동의 뭐랄까, 성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보수 대표는 자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증언한 것도 사실은 원내대표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문자 보낸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친한계 의원들이 조롱하듯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초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권파 입장에서 보면 당게 사건으로 제명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강성 당원들한테는 배신자의 이미지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나서 잊혀진 측면도 있지만 윤석열의 아바타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장관도 하고 당의 비대위원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석했지만, 또 12월 4일 날, 다음 날에는 또 한덕수 총리 공관에 모여서 계엄과 탄핵과 관련된 대책 회의를 했다는 것도 박성재 전 장관의 판결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2월 8일인가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 공동 정부 선언하는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의 그 태도들, 언행들을 보면 뭐가 진실인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으로 복당도 생각하고 있고 차기에 대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정치, 반사체 정치,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는 이런 식의 태도들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당 안에서 적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정작 본인이 바라는 바를 오히려 더 이루는 데 장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용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복당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안철수 의원이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규택: 지금 복당 반대 의견은 안철수 의원님이 지금 그동안에 한동훈 의원과의 언쟁에서 지금 오늘 이제 나온 말씀이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준석 또 전 개혁신당 대표가 왜 여기에 또 참전했는지 저는 그게 또 더 궁금해요.

◎김용준: 전 국민의힘 대표, 현 개혁신당 대표.

▼곽규택: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언쟁에 이준석 의원이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끼어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때문에 그것을 개혁신당 지도부에서 언제 인지를 했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개혁신당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있거든요.

◎김용준: 현재까지 경찰은 선거 보름 전에 입건했다는 입장이고요.

▼곽규택: 그런데 그때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후보로 뛸 수 있게 경찰에서 수사를 좀 끈 측면이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정이한 후보는 자백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개혁신당에서 이것을 몰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개혁신당 쪽에 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논쟁에 끼어든 게 아닌가, 이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용준: 수세에 몰린 개혁신당 입장에서 화살을 좀 돌리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의견.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관련된 조사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러니까 PK 지역의 정당 지지도죠. 보면 민주당은 53.6%, 국민의힘이요, 32.9%로 양당 격차가 20.7%P가 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PK 지지율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6%P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곽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부산에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PK 지역 정당 지지율이 20%P 정도 빠졌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이게 뭐는 2%도 아니고 20%란 말이죠.

▼곽규택: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실 일주일 사이에 특정 지역에서 20%의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곽규택: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산, 울산, 경남에 그렇게 20%를 좌우할 만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없었어요.

◎김용준: 지역구 소속 의원의 어떤 악재랄지.

▼곽규택: 그런 것도 없었고 대통령이 특별히 부산, 울산, 경남에 뭘 해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원인이 뭘까 하는 궁금증은 생기는데, 저도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가.

◎김용준: 내부 요인이요?

▼곽규택: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뭐 이렇게 당 대표에 대한 어떤 퇴진론도 나오고 또 이제 한동훈 의원도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한 결국에 저는 내부에서의 어떤 분란에 대해서 조금 PK 지역 여론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무슨 정치적인 이벤트나 무슨 다른 요인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구, 경북은 그래도 선거에서 다 승리를 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을 패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부산과 울산에서 새로운 광역 시장이 취임을 하고 반면에 국민의힘 내부는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심의 이반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김용준: 지금 이 조사가 이제 선거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한 조사인데, 국민의힘이 20% 가까이 빠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대로 올랐습니다. 여기 빠진 거 그냥 반사이익이에요? 아니면 뭔가 두드러지는 행보를 부·울·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꾸로 올라간 건가요?

▼김현정: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인 것 같은데요.

◎김용준: 두 가지 섞였다.

▼김현정: 일단은 국민의힘한테는 내부 징계하고 장외 투쟁, 그걸 멈추라는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핫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 등이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체계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각을 지는 것도 그쪽에서, PK 쪽에서 많이 빠진 원인 중의 하나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4주 연속 떨어졌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사실 우리 민주당의 사정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반사적인 그런 효과들을 얻지 못하는 데에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참정권과 관련된 문제도 국정조사, 특검 등 해서 여야가 사실 약간 뭐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의 문제는 있지만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계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자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 대표라는 사람은 그렇게 원내 쪽에다가 그렇게 힘을 모아서 그런 쪽을 동력을 삼지 않고, 지금 장외에 나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호칭도 쓰지 않고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막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거를 통해서 계속 당에 분란을 계속 일으키고 또 징계 정치를 통해가지고 통합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당권 유지를 위한 저런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피로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내부의 어떤 어지러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 특히 PK 지역의 지지율을 좀 빠지게 하는 요인 아닌가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네요.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 핫하다고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당 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를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면서 당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당원투표로 묻겠습니다. 1인1표제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당내 계파 해체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김용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반부에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보면 과거에 문재인 당 대표도 대선에 출마했고 지금 대통령도 당 대표로 이후에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밝힌 이유가 뭘까요?

▼김현정: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당 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대선은 4년 뒤이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당 대표랑 대선과는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은 없지만 그런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억울해했었거든요. 본인은 탕평 인사를 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개별 인터뷰도 사양을 했고 이런 등등, 그리고 공천도 사천을 하지 않고 4무 공천에 의한 공천을 공정하게 했고, 이런 등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또 그냥 비판을 한 이유는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이런 성과가 있을 때 당내 이슈를 가지고 터트려서 그거를 좀 희석시킨다든지 이렇게 당정 간에 가끔가다 있는 엇박자들이 결국은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게 본인도 표현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성공 하고 정권 재창출 그리고 외연 확장,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해나갈지가 이번에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70%, 권리당원 70%와 여론조사 30%고 30%도, 여론조사 30%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 지성들이 어느 후보가 이것을 잘 해줄, 시대정신을 잘 구별할 것인가가 선택 기준이 돼서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자당 상황이 바쁘셔서 상대 당 상황을 좀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을 먼저 좀 정청래 대표가 내밀고 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계파 해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까지 내걸었습니다. 어떤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세요?

▼곽규택: 저는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들어보면요. 대표직 수행한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하는 선언 같아요.

◎김용준: 대표에 있을 때는 안 나가겠다.

▼곽규택: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강경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바둑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포석이 끝난 정도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포석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포석이 끝나고 본격적인 전투 모드로 들어갈 텐데, 아마 포석에서의 불리함을 이제는 좀 만회하려는 강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용준: 어느 위치에 탁 대마를 잡을 묘수를 둘 것인가, 그걸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씩 출사표를 던졌는데,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그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회

처음으로 한 자리 모인 차기 당권 주자들

전당대회 과열 양상 속
지지자들 환호와 고성도…

<녹취> 와!!

<녹취> 똑바로 해라! 어!!

'지방선거 책임론'…
정청래 전 대표 집중 견제 나선 후보들

<녹취>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책임정치의 실종’입니다.

<녹취>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언론이 궁금해하는 출마 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후보 정견 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녹취> 김보미 / 전 강진군의회 의장
청년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밥그릇만 챙기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분이 오히려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동기가 좋았으니까 결과는 용서해 달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결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어진 공세에
정청래 전 대표는?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저는 자기 정치 하지 않았습니다. 2 대 1로, 3 대 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방위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김용준: 어제 영상인데요. 이렇게 쭉 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후보 등록도 하고 다음 달 전당대회 쭉 하면 좋은데, 아직 룰을 못 정했습니다. 그 룰이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과반이 나오면 이런 얘기 자체도 필요 없습니다만 모를 일이니까, 지금 결선을 할 건지 선호투표제를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당대회 준비, 전준위가 선호투표제는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거 최종적인 해법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김현정: 일단 16일, 17일이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해결해야죠. 해결하고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전준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당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헌 25에 보면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당헌 25조에는 결선투표 실시 등 해서 선호투표제도 포함된 듯한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 당규로 정한다에 있는 당규 66조에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은 전준위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규 66조에는 등이 빠져 있으니까 결선투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만 당규에서 정하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호투표를 결정한 전준위의 결정은 당규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규 개정안을 올렸었거든요?

◎김용준: 당규를 그러면 바꾸자, 이게 문제라면.

▼김현정: 그렇게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당규를 개정해서 그걸 클리어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병도 직무대행께서 당규 개정안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전 대표 측 최고위원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거를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당헌·당규에 보면 시도당위원장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로 실시한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선호투표까지.

◎김용준: 그렇죠.

▼김현정: 원내대표 선거도 결선투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 등의 방법을 쓴다. 이렇게 모든 선거에는 선호투표제가 들어와 있는데, 당헌·당규에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약간씩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작년에 전당대회 때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했었잖아요, 전준위에서. 당무위에서 의결도 했고. 그리고 그 처음에 도입했던 25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도 선호투표제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전준위의 선호투표 도입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 또 이제 한 축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한 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결정을 못 내렸고, 오늘은 이제 최고위가 오늘은 순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번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정치적인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 이렇게 해서 해결이, 최고위에서 결정을 못 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이 당무위에 있거든요. 당무위의 해석을 받는 것도 한 개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고위가 안 되면 당무위로. 어쨌든 수요일까지는, 모레까지는 정하겠다라는 김현정 의원의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