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난 우려에 원전·SMR 추가 건설 검토…脫탈원전 드라이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에 조성되는 광주 점단3지구는 약 362만㎡ 규모다. 사진=광주매일신문 제공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용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외에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 왔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검토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정기국회 전 초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가동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최소 30GW(기가와트)로 추산했다. 

수송·난방 전기화까지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GW로 확충하면서 원전과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 잔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개인별 햇빛소득’ 도입과 2030년까지 87개 섬을 ‘재생에너지 100%(RE100) 섬’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법인 전기차 구매 한도 차등화와 영업용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 지급 등 전기차 보급 가속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넘어선 수요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 년 중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한 360일은 전력이 남는다”며 “공급 확대에 매몰되지 말고 수요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전력이 남는 시간대엔 저렴하게, 부족할 때는 비싸게 공급하는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용수 공급 대책도 나왔다. 기후부는 반도체 산단과 첨단산업 용수로 2040년까지 하루 300만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댐의 용도별 구분을 철폐해 ‘다목적 운용’으로 전환하고, 댐 증고와 해수담수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