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논의…“메가특구법 처리”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원전 배제 안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올해 하반기 대표 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 수출금융 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도 논의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선 비공개 회의에선 신규 원전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 기반으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진행되는 만큼 하반기부터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는 “올해부터 2030년 정도까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세수 확보가 가시화된 것은 맞다”며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 청년, 교육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배분되는 만큼 재정 배분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면 당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