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코스피 8%대 급락, 장중 7,000선 무너져…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가 13일 8% 넘게 급락하며 장중 7,000선을 내어준 데 이어 일시적으로 매매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날 오후 1시 35분 코스피는 594.97포인트(7.96%) 내린 6,880.97이다. 지수는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출발해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5월 6일 7,000선(7천피)을 돌파한 이후 이를 밑돈 것은 약 2달여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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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무력충돌 격화…강대강 대치에 호르무즈 재봉쇄 우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연쇄적인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지난달 마련된 양국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이란의 상선 공격을 비난하며 호르무즈 해협 연안을 넘어 이란의 서부와 중부까지 때리는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걸프 지역 내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잇달아 타격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폐쇄 선언과 미국의 자유항행 방침이 충돌하면서 해상 운송 재개와 안정화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77500009
■ '여고생 살해' 장윤기, 범행 2개월 만에 '성범죄 의도' 자백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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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가닥…"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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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대응 합동TF…접근금지 실효성 확보·민간 경호도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제공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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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책임'도 법기술로 회피하는 기업들…패소해도 '남는 장사'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급류가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이닥쳤고, 마침 이곳을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고립돼 참사로 이어졌다. 조달청은 사고 당시 미호강에 교량을 건설하면서 공사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임시제방을 만들었던 금호건설에 대해 올해 1월 부실공사로 인한 참사 책임을 물어 1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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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오늘부터 대형마트 임시 휴업…"운영비 감당 못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으로 대형마트 영업을 13일부터 임시 중단한다. 마트 외 몰(Mall)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입점주들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번 임시 휴업 조치는 대형마트 매장뿐 아니라 본사 조직도 포함된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이상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며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52752030
■ 숙박요금표 안 붙이거나 바가지요금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43900530
■ 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 법안 심사 계속…추가보완案 발의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 보완수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 삭제 ▲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권 삭제 ▲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조정 문제 등이 이날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81600001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443억 사기' 조직원 전원 실형…주범 14년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가입한 뒤 수백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초 검거된 일당에게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인 C군도 장기 6년에 단기 5년에 처하는 등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D씨 등 5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이 선고되는 등 모두 1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 최대 1억1천564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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