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동산 토론회도 ‘규제’에 초점… ‘공급 확대’ 없인 피해 떠안는건 2030

세제 개편·대출 규제 등 예고
“집값 더 올릴 것” 전망도 나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14일부터 릴레이 정책 공개토론회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논의 방향이 부동산 세 부담 강화, 대출 억제 등 규제 강화로 향해 있어 향후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 월세 지원이나 민간임대주택 확대 정책만으로는 2030과 부모 세대인 5060 간 부동산 자산 격차를 메우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은 차례로 부동산 관련 공급·금융·세제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논의된 내용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되며, 최종안은 다음 달 발표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네 번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는 각종 대책에도 여전한 서울·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잡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쟁점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적정 부동산 보유세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 차등 △다주택자 과세 방법(전체가액, 주택 수) 등 세제 개편이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대출 규제도 예고됐다.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매매 기준이 높아진단 의미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투기수요는 억제돼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지만, 피해는 청년층이 떠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주거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 데 그치지 않고 ‘전세의 월세화’를 이끌어 주거비용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51.3%로 전년 동기(44.0%)에 비해 7.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3월부터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20만 원·24개월)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복지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들은 10개월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기다 이번 부동산 규제 움직임이 주택시장 경색을 유발, 집값을 더 올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병행되면 주택 매도자가 줄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용지 완화 등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규제 완화 성격도 가지고 있어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