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정부 입법 추진…“하반기 깊은 논의 필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이며, 법안은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 편성 대비 초과로 걷힌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별도 기금이다. 반도체 업황 등 경기 호조에 따른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바 있다. 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해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지원 등에 활용되며, 최대 100조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장은 “2030년까지 당초 세입 전망보다 추가 세수가 확보될 가능성이 가시화된 상황”이라며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과 연계해 미래대응기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인적 자원 확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정부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향이 정리되면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하반기 중 깊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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