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혁완수 바라는 지지층 이탈 불러올 것…‘선 검찰 개혁 후 민생개혁’ 정청래와 입자 같아” ‘보완수사권’ 논쟁 계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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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혁완수 바라는 지지층 이탈 불러올 것... '선 검찰 개혁 후 민생개혁' 정청래와 입자 같아” '보완수사권' 논쟁 계속되면?

(인터뷰 요약)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심각해 최고위원 출마 결심
= ‘선 검찰개혁 후 민생개혁’ 정청래 전 대표의 입장과 같은 것이지 이른바 정치적 줄서기 아님
= 학생운동부터 민주화 운동, 민주정부 참여까지 언론개혁에 전문성을 가지며
나름의 입장을 갖고 정치를 해 왔음.
=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다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당의 개혁완수를
바라는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는 것
= 경찰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과거 조작과 은폐를 일삼았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고칠 수 없어
= 떠난 2030 민심은 청년기본주택 등 청년이 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면 되돌아
올 것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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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최민희 의원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소현정 :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제 사실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언제 하시나 SNS를 들락날락했었는데 밤에 하셨더라고요. 제가 글자 수 세어봤더니 한 800자 분량 이렇게 나오던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 최민희 : 그렇습니까?

▷ 소현정 : 며칠 전에 사실 인터뷰에서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흔쾌하지 않아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고민을 끝내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민희 : 저는 어떻게 보면 스페셜리스트, 언론개혁에 특화된 정치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하반기에서도 저는 언론개혁 중에 방송제도개혁이 일단 완성됐고 가짜 뉴스 징배제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신문개혁, 포털개혁, 정부광고개혁 등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폄훼와 조롱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중도 확장 노선과 코어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자는 2개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판단했고 저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4명의 대통령의 역사를 이어받고 민주당의 중심을 더 단단하게 하는 쪽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소현정 : 사실 선언문에도 지금 말씀하신 과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를 했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차기 지도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개혁 과제, 특히 의원님 입장에서는 언론개혁이라고 봐야 될까요?

▶ 최민희 :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약속했던 개혁들 중에 이미 논의가 진전된 것을 마무리 짓고 민생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때로는 8000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수도 100조가 더 걷혔다는 보도가 있고 그리고 수출도 호조고 뭔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따뜻한 온기가 국민들께 전해져야 되는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경제 개혁을 포함한 개혁을 통해 한마디로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하는 2단계로 넘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이 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최근에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소현정 : 지난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시대 정신상 정청래 전 대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언론들이 정청래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다 이런 해석을 내놨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앞서 지금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한 대략 의원님까지 하면 열 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건 아무래도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는 정청래 전 대표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 최민희 : 저는 줄 서는 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 정치 개혁을 함께 문성근,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예를 들면 당 대표 후보가 여러 분 계신데 저처럼 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민생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같은 분이 정청래 대표인 겁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에 줄을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학생운동부터 민주화 운동을 쭉 해왔고 민주 정부에 참여도 해봤던 입장에서 그런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질문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정직한 정치 그리고 개혁 과제를 빨리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한 총선 승리로 나아가자 이거에 동의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를 맞춘다는 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 듣고. 네, 알겠습니다.

▶ 최민희 : 그건 모두 그러실 거예요. 지금 최고위원님들도 모두 독자적으로 독자적 정치인이세요.

▷ 소현정 : 지금 다른 당 대표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늦게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갖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요일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니까 곧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 등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후보 등록일이 이제 뭐 오늘 월, 화, 수 하면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전당대회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 최민희 : 큰 경선 룰은 정해져 있죠. 1인 1표제. 그러니까 기존 당헌당규 이견이 없는 부분은 정리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선호투표제 말씀하실까요?

▷ 소현정 : 네, 그렇습니다.

▶ 최민희 : 그거는 이 경선이 진행된 도중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적어도 전당대회를 한다, 며칠에 한다, 1인 1표제를 한다 이럴 때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선이 진행되고 레이스가 막 출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룰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설왕설래는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정리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어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를 확인해 보면 문정복 최고위원이나 박규환 최고위원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 된다. 당헌당규에 위반 소지가 있고 위법성 시비를 감내하면서까지 선호 투표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최민희 : 저는 최고위원회가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걸 물으시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 외에 그리고 어떤 주장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 외에 제가 무엇을 말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입장은 룰은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저렇게 갈리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을까?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상. 그러나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제도는 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기 어떤 방식으로 잘 결정하느냐가 또한 최고위원회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또 하나의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 방식으로 할 거냐 여부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 최민희 : 같은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30이 지방선거 때 특히 남성 그리고 30대 여성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줄었다 여기서 출발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청년 최고위원 1명을 갑자기 두는 것으로 해결될 것인지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에게 청년 최고위원 두자 이렇게 제안하면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 2030을 어떻게 민주당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 말도 정확하지는 않죠. 과거의 2030과 지금의 2030은 다른 세대지 않습니까? 지지를 올릴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청년기본주택을 비롯한 세수 100조가 더 들어오면 그것을 누구에게 쓰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2030이 바라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런 대책을 내놓을 때 그들이 우리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역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갑자기 등록하려면 16, 17이 등록입니다. 하게 되면 떼야 될 서류가 많으니 서류를 간소화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지금 당권 주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어서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들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구도로 보면 정청래 전 대표를 다른 후보들이 견제하는 모양새다 이런 관전평을 내놓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혹시 어제 정견 발표 보셨을까요?

▶ 최민희 : 네, 근데 좀 어제 특이한 건 정청래 대표가 1:4로 싸우니까 힘들다 이 얘기. 그래서 네거티브는 하지 않지만 나는 최소한의 방어는 하겠다 이 얘기와 그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인가? 이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스마트하다는 평가가 대선 과정이 아닌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조금 어? 이렇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 부분이 주목됐던 것은 지금 모든 여론조사 지표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께서 지지하는 분이 김민석 후보잖아요. 1위 후보인 건데 그러면 왜 1위, 보통은 1위 후보를 견제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당 대표 선거를 보면 1위가 집중적으로 견제 대상이 돼요. 그런데 어제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가 견제 대상이라 이것도 또한 특이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히려 앵커님께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체로 1위 후보가 공격받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상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다고 다들 하시고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6월에. 그런데 왜 정청래 후보를 집중공략할까 이게 좀 이렇게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저 그게 특이해서 오늘 좀 여론조사를 꼼꼼히 봐야겠다. 무슨 다른 흐름이 잡혔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보완수사권 얘기가 정견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한해서 검찰에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의원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 최민희 : 저는 민주당이 거의 10년 가까이 그리고 다수당이 되면서 약속했던 게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이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보완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냥 수사권을 주는 겁니다, 검찰에. 이게 합의해서 근본적인 논의로 돌아가시든지 그게 안되면 거의 10년 가까이 약속해 왔던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개혁의 완수, 개혁은 시작하면 완성을 하고 민생 개혁으로 빨리 넘어가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최소한의 온기를 불어넣자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로 너무 오래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 그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국민들은 하겠다는 걸 빨리하고 그 부작용은 이미 연구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그래서 고민정 의원 같은 태도는 저는 고민정 의원도 깊이 생각하셨겠지만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 논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빨리 애초 공약대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최근에 경찰의 일부 죄목 은폐. 그렇죠? 일부 죄목 왜곡으로 인하여 이 논란이 불붙여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그것도 권력형 범죄에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 뭐 그뿐만 아니죠. 과거에 최순실 등등까지도 검찰이 봐주고 은폐하고 왜곡시킨 사건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입장은 알았는데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으로.

▶ 최민희 : 제가 말씀드렸는데.

▷ 소현정 : 제가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권력형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문제점을 언급하셔서요. 지금 이런 살인 사건 중에서 특히 강·간과 같은 이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당에서도 지금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등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최민희 :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기 시작하면 매우 잘못된 경찰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경찰과 검찰만 있는 시대가 아니고 경찰도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수청이 또 작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공수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만 과거 검찰이 저질렀던 각종 은폐, 조작, 왜곡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건으로 이건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마느냐는 검찰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근본적인 논의를 바꾸고 당론을 바꾸고 이럴 수는 없다. 오히려 중수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고 저는 과방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동어 반복이 되어서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당권과 관련해서 이런 분석들을 내놓으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고민정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더라고요.

▶ 최민희 : 어떤 변수가 된다는 뜻입니까?

▷ 소현정 : 당권 경쟁에 있어서 고민정 의원이 출마한 것이 이른바 친문표를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 지금까지 당 대표는 5명이 나오면 컷오프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두 분이 탈락하세요. 지금 다섯 분이 나왔거든요. 컷오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명이 본선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유튜브 백문백답을 통해서 지난번에 크게 좀 논쟁이 됐죠. 계엄 표결 불참 의혹과 관련해서 감기약 처방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최민희 : 저는 그 당일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당연히 표결을 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금 이렇게 장내가 어수선해서요. 그런데 표결을 못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어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기약을 먹고 못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족은 뭐 하고요? 보좌관들은 뭐 하고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일까요? 경선 일정을 갖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게 특별히 특이한 일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의 초반 기세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대세론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시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극히 작은 일입니까?

▶ 최민희 : 아니요, 이건 이미 지나간 논쟁입니다. 이미 그런 문제 제기를 일부가 했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넘어간 사안이라 이거는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의원님, 출마 선언에서 “통합과 연대를 위한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최민희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민희 : 지방선거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대개 당사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총선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이 압승했던 총선들을 보더라도 일부 지역은 거의 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는 반드시 통합이든 연대든 해야 하는데 연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울산과 평택의 예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경우는 김상욱 후보가 워낙 좋은 소구력이 있는 후보였고 그리고 진보 정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말 통 큰 양보와 지원으로 이겼거든요. 연대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과정도 매우 힘들었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깨진다, 안 깨진다 이렇게. 그래서 연대는 사실은 통합보다 개별적으로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개혁 세력과는 통합하고 진보 정당과는 연대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되니까요.

▷ 소현정 : 이게 합당의 방식에 대한 얘기들도 오가는데 혹시 어떤 방식의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까요? 현재 시점에서.

▶ 최민희 : 저는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합당할 때 2011년에 그 실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실무협상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조정식 의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각 당이 당원들께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지금은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있으니까요. 모아지면 이후에 수임 기구를 각자 협상단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서 다양한 경우의 수로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22대 후반기에서 의원님이 문체위로 옮기셨잖아요. 앞서 최우선 과제로 신문, 포털, 정부광고개혁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다 굵직굵직한 과제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과제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최민희 :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광고개혁입니다. 제가 투자가 1조 4천억인지 7천억인지 어쨌든 굉장히 큰 비용이 정부 광고로 지출됩니다. 우선 정부광고는 정부를 광고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그러면 매체 선정도 잘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과거의 관행대로, 예를 들면 과거에 언론 권력이라는 단어가 횡행할 때는 이게 보수 언론에 집중되었다는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거 저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이 필요하죠, 우선적으로.

▷ 소현정 : 의원님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말씀하신 내용 또 추가로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민희 : 네, 고맙습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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