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고민할 때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6일에도 했고 8일에도 했다. 10일에는 예정 없이 모였다. 연일 던지는 화두는 ‘7조 채무 위기’다. 9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사업 집행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것은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예산의 효율성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정이 비중 있고 의미 있는 사업과 직면했다. 청년기본소득이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이기도 하다. 운영방식은 그동안 몇 번 바뀌어 왔다. 거주요건 완화(2019년), 재난 시 지급 유연화(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2021년) 등이다.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다.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 주는 복지다. 경기도가 3분기까지 편성한 예산은 865억원이다. 도비 605억원, 시·군비가 260억원이다. 4분기 예산은 하반기 추경으로 잡으려 했다.

이런 때 맞은 경기도의 ‘7조 채무 위기’다. 감액추경이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한 상태다. 당장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연말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살폈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다. 성남시장이던 2016년 1월 성남시에서 시작했다. 경기도지사에 취임하면서 전체 경기도 청년들이 대상이 됐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청년 보편 복지였다. 사실은 재정 부담이 늘 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게 불거진 상황이다. 경기도 재정은 이중고다. 누적된 7조원의 채무 부담이 하나이고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수 감소가 다른 하나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이 위기를 전면에 올렸다. 감액추경, 사업 재검토, 연구용역 중단은 그런 구호다. 구체적으로 직면하게 될 현안이 곳곳에 많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김동연 전 지사의 기회소득이 대표적이다. 민선 7기와 8기의 사업인데 9기의 현안 도정으로 넘어왔다.

김동연표 기회소득은 분포 영역이 넓다.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이다. 사업마다 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연간 예산은 최대 680억원(2024년)에 달한다. 결국 필요한 건 복지 구조조정이다. 이미 해야 했는데 안 했다. 그 결과 당대 도지사들의 특색 사업이 차곡차곡 쌓이며 ‘채무 7조 경기도’가 됐다.

재정의 크기가 복지의 크기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면 경기도 복지에도 위기가 왔다.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는 추미애 도정이다. 당연히 복지 구조조정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고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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