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확산… 고민정·이소영도 전면 폐지 반대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 "졸속 기소 잇따를 것"
당대표 도전 고민정 "성범죄 등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
홍기원·곽상언 이어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확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권 내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홍기원·곽상원 의원에 이어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도 '졸속'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에 나서는 주요 당권 주자들이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강경 돌파에 동조하는 가운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도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민석(왼쪽부터)·송영길·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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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서류만 보고 기서 여부 판단... '서류 중심주의' 만들자는 것"

이소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태스크포스)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간단한 계좌 확인이나 범행 시간 입증 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없어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할 수 없다"며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낀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가 터져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홍기원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민생 사건, 구속사건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해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곽상언 의원도 11일 "보완수사권 폐지 의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 영유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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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수사·기소 분리 선택이지, 신념 돼선 안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성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유력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속도전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생각해왔고, 할 수 있다면 5월 전에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며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관련법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