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분수령… 美 클래리티법 ‘급물살’

코인 그래픽 이미지. [연합뉴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상원이 새로운 통합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클래리티법 통합 초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김지영 KB증권 연구원은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진전된 협상 결과를 반영해 70페이지 이상 추가된 클래리티법 통합 초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것”이라며 “20일 상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고, 투자계약 성격을 가진 토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그동안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진입을 주저했던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선 상원이 의사일정을 재개한 이후 8월 휴회 직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13일부터 미국 상원이 다시 열리게 되며 다시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8월 7일까지 클래리티 법안 관련 쟁점이 빠르게 정리돼 상원 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변수가 많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단계다. 아직 법안 통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의 협상 결과가 중요한 변수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윤리 조항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일부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에는 상원 60표 이상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다.

설령 상원을 통과해도 공화당 내홍으로 마비 상태인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 절차도 남아 있다. 홍 연구원은 “8월 7일 이후에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한때 6만2000달러선까지 밀린 뒤 다시 6만3183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시장에선 미국 상원이 다음 주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단기 가격만 보기보다 법안 초안 내용, 상원 논의 일정, 민주당과의 협상 진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한 가격 움직임보다 미국 규제 논의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