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수사기록 공개한 백해룡, 즉시 구속해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5400쪽이 넘는 수사기록 전체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해 즉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SNS 논평을 통해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을 주장해온 백해룡 경정이 이미 검경합동수사단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 난 사건의 수사기록 5441쪽 전체를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합수단은 반년 넘는 수사 끝에 세관 연루 의혹과 외압 의혹 모두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백 경정의 허위 수사서류 작성 혐의까지 확인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참고인의 개인정보와 진술 내용이 그대로 담긴 국가 수사기록을 여론전의 도구로 악용한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무단유출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라며 ”검찰과 경찰은 즉시 백 경정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이번 수사기록이 공개된 근본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경정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수행 자금 확보를 위해 마약수입 독점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외압 의혹의 신빙성은 제로가 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한달 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은 파견첫날 결근, 수사단장과의 불화 등 갖은 물의를 일으키더니 결국 수사기록 전체를 유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