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의식한 트럼프, 선거지원위 민주당 위원 2명 해임

최근 연방대법원, 독립 기관 인사 해임 권한 인정
美언론 "투표 집계 방식에 통제권 행사하려는 시도"
민주당 "위험한 선거 개입, 노골적 계획"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지형 만들기에 다시 착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초당적 연방 기관인 선거지원위원회(EAC) 소속 민주당 위원 2명을 해임했다. 또 공화당 소속 1명의 사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선거를 지원하는 연방 기관 지도부가 소멸했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정치화하기 위한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공화당 의석수를 절대 사수해야 한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EAC는 지난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에 따라 설립됐다.

미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같은 당 소속 위원은 2명까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EAC는 선거 관리 당국자들을 교육하고 최신 투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전국 우편 유권자 등록 양식을 관리하고 다양한 투표 기기에 대한 자체 테스트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선거 보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투표용지나 유권자 명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유권자와 소통하지 않고 주 선거관리 당국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EAC 소속 민주당 위원을 해임한 것은 최근 나온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민주당 추천 인사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한 것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최종 판결했다.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제외한 다른 독립 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었다.

실제로 백악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대통령은 미국 선거를 보호하고 모든 합법적 투표가 집계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해임할 권리를 보유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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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편 투표는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유권자 신분 강화를 요구해왔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2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하고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법원에서 저지당했다.

미국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히 하려는 명백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간선거 결과에 의심을 던지고 투표 집계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미 상원 규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딜라(캘리포니아) 의원과 하원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 모렐(뉴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위원들을 제거하고 주·지방 선거 관리관 지원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은 선거를 정치화하고 더 많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선거 개입을 가능하게 하려는 계획의 노골적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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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박지환 특파원 violet1995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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