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곡 불법 자릿세' 근절하랬더니‥평상 깔아준 게 군청?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등에서 불법 자릿세를 받는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불법을 적발해 놓고도 시설물을 치우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물을 관청이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윤소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남 해남 두륜산 자락에 있는 구수골 계곡입니다.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명소지만, 이곳 평상과 정자를 이용하는 데는 최대 8만 원의 자릿세를 주민회에 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 A (음성변조)] "옛날에는 하루에 주말에는 거의 삼, 오십만 원씩 벌었죠."

해당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건 불법인데도 10여 년간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 B (음성변조)] "계곡이라는 거 자체가 오염물이 없잖아요. 지하수 푼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쫙 내려오는 물이잖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서야, 올해부터 자릿세를 받는 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있던 불법 평상과 정자들 일부가 그대롭니다.

알고 보니 이 불법 시설을 만든 게 해남군청이었던 겁니다.

주민 민원이라며 10여 년간 불법 평상을 지어 주고, 자릿세 광고까지 해줬습니다.

해남군은 사유지에 정자와 평상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빼먹은 겁니다.

[전남광주 해남군 관계자 (음성변조)] "일시 사용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지 않아서 이제 이 시설이 저희가 불법 시설물로 지금 관리를‥"

더 황당한 건, 10년 넘게 불법건축물을 지어 주고, 자릿세까지 받게 한 이유를 본인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남광주 해남군 관계자 (음성변조)] "그때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부지가 전체적으로 산림욕장으로 편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남군은 불법 평상 들을 산림욕장 부지로 편입해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고재필(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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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고재필(목포)

윤소영 기자(sy@mokp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6613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