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靑 "레버리지ETF, 시장상황 점검회의서 면밀히 보며 고민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의 반복적인 급등락 이유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관들이 각각 들여다보고, (ETF가) 운영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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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李대통령 "친숙한 몽탄신도시…韓개척정신, 몽골 유목정신 닮아"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과 몽골이 깊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서로 닮은 기질 때문"이라며 "광활한 초원을 삶의 무대로 삼아 새 길을 찾아 나서는 (몽골의) 유목 정신과 한국 특유의 개척정신은 서로를 이해하는 큰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몽골 교민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울란바타르에는 한국 상점과 식당, 카페, 학원, 기업이 밀집하면서 '몽탄 신도시'(몽골과 동탄 신도시의 합성어)라고 불릴 만큼 활기찬 한인 경제권이 형성됐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이 몽골에서 가장 친숙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은 모두 동포 여러분의 활약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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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공범 재판 영향 전망"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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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 공백'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신뢰 제고 적임자"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맞물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대법원이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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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대법원 2부는 10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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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국조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靑 "경제정책 전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창렬 국조실장의 후임자로 임 신임 실장이 낙점됐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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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특정정당 위한 것 아냐"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서 시위 참가자 사이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10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이 여성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이 여성은 출석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 결론이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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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징계 재심의 일정 14일에 결정…봉황대기 출전 분수령

대한체육회는 오는 14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 소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재심의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위원회에서 배재고 징계 재심의 안건을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20일 공정위에 상정하고, 공정위가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대폭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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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임오경, 축구협회 청문회 손흥민·황희찬 참고인 신청 철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에 열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0일 해당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두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면서 22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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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격상…"주말부터 본격 무더위"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추진상황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35개 특보 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린 조치다. 이날 회의는 금주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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