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책으로 2035 NDC 목표 달성 어려워"…전력·산업 전환 시급
[수소신문]정부에서 제시한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 한계가 적지 않아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대대적 구조 전환과 수소 등 신기술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률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강도 높은 감축 정책과 중장기 투자 전략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상향했지만 현재의 정책 추진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 부문의 구조 전환 없이 2035년 감축목표는 물론 2050 탄소중립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연도별 감축경로나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중장기 감축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에너지정책시뮬레이터(EP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감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8년 대비 4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 목표인 5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전기화의 한계, 전기차 보급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61%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 90% 수준까지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공정 전기화를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친환경차 신규 판매를 사실상 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모든 감축수단을 최대 수준으로 적용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부문별 과제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전력망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원료와 연료를 탈탄소화하고 공정을 전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35년 이후에도 감축을 이어가기 위해 수소 기반 기술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차세대 감축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소 혼소발전과 수소환원제철 등 추가 기술을 적용할 경우 2050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감축경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35 NDC는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감축수단과 정책 이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시장기반 정책 강화와 저탄소 기술 투자 확대, 장기적인 감축경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