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잃은 국힘, 법사위원도 줄었다...'보완수사권 폐지' 방어 어쩌나

국힘, 법사위 전반기 7석에서 6석으로 줄어
검찰개혁 등 심사, 법안소위 의석도 1석 감소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몫 법사위원 정원도 한 자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원구성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법사위 의석마저 빼앗기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공언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 투쟁의 동력마저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법사위와 법안심사 1소위 모두 1석씩 줄어든 국힘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으로부터 22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 구성에서 전반기보다 한 명 줄어든 6명으로 편성하라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반기 법사위는 총 18석 중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비교섭단체 몫 법사위원 의석이 늘어난 결과다.

법안심사 1소위에 편성된 인원도 전반기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5석, 비교섭단체 1석이다. 법안심사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 현안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다루는 만큼,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관련 "여야정 협상 테이블 만들어야"

상임위 활동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 카드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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