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추경안…15분 도시 전액 삭감

[앵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제주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사업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추경 예산은 8조 4천747억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4천 615억 원, 5.8%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새 도정 핵심 공약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민생 예산을 보면 탐나는전 발행에 420억 원, 인도와 농로 등 소규모 민생 공사 370억, 어업인 유류비 지원에 85억 6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새도정 공약과 국정 과제 연계 사업에는 전기차 구입 지원 277억 원, 에너지전환 P2H 사업 110억 원, 넙치양식 인공지능 전환 14억 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 원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세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해 마련됐습니다.

다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만큼 내년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지방재정 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건 맞지만 내년에는  국세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올해, 내년에 국세 초과 세수 부분이 계획된 대로만 하더라도 올해보다 보통 교부세가 4% 교부받기 때문에 증액 부분이 이뤄진다면 올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재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며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출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15분 도시는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며 사실상 사업이 폐기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민생 체감 효과가 큰 사업부터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