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입법이 스타트업 혁신 브레이크 되면 안돼"

"韓 숏폼 드라마 심의받는 사이 中이 국내시장 장악"
"스타트업 글로벌화, 한국 기업 역차별부터 해소해야"
"스타트업 국내 규제의 글로벌화 시급"

10일 국회에서 열린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에서 김재원 스타트업포럼의 의장(오른쪽)이 김건 국민의힘 의원(왼쪽)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김건 의원실 제공

"한국 업체가 숏폼 드라마를 업로드하려면 영상등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느라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리는데 중국 기업은 심의 없이 한국에 콘텐츠를 올려 업계 1,2위를 휩쓸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기업 '스푼랩스'의 최혁재 대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0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기반을 다져 해외로 진출하려 해도 홈그라운드에서조차 역차별 받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건 의원을 비롯해 김장겸, 박충권, 최보윤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김재원 의장과 최지영 대표 등 스타트업포럼 관계자를 비롯해 이도경 본에이아이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김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입법이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제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며 "입법은 혁신의 안전벨트가 돼야지, 새로운 시도를 멈춰 세우는 주차 브레이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에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글로벌 자본·시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한민국에 정말로 글로벌 유니콘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정부 규제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은 스포티파이보다 4년 먼저 출시됐지만, 현재 월간 이용자 수(MAU)는 약 620만명으로 7억6100만명의 스포티파이와 122배 차이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고 각종 생태계의 글로벌화 부족, 국내적 시각에 치우친 규제 등이 원인"이라며 "최근 만든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국내적 관점에 머물러 있고,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선 스타트업 대표들이 국내 규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쏟아냈다. 공장과 항만 등에서 쓰이는 특수차량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는 "특수차량 자율주행을 이미 상용화시킨 중국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다"며 "한국은 (운전자 없는 차량관련) 법률이 없다보니 안전사고 한번이라도 나면 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해, 관련 부처들이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투자 유치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혁재 스푼랩스 대표는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을 받을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자금 회수 주기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중간에 자금을 회수하는 등 자본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스타트업들이 같은 돈이라면 해외 자본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자본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와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 가치의 괴리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