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광주 軍 공항 이전협상 6년 했는데…반도체 속도전에 '변수'

韓美, 2020년부터 이전 협의
2033년 무안 이전 계획 전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에
기존 로드맵 '변수'

7일 전남 광주 군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2020년부터 6년째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무안에 대체시설을 마련한 뒤 2033년 9월까지 이전하는 기존 계획을 토대로 협의해왔지만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비우기로 하면서 한미 간 이전 로드맵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국방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 외교부로부터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과 관련한 과제를 받아 한미 간 포괄협정문 마련에 착수했다. 2024년 10월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계 아래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양측은 실무합의안을 마련한 뒤 포괄협정문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단계다.

기존 한미 협의는 무안에 대체시설을 마련한 뒤 2033년 9월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옮기는 계획을 토대로 진행돼왔다. 광주 군공항에는 한국 공군 시설뿐 아니라 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시설이 함께 있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지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전용구역은 약 74만2000㎡(22만4000평) 규모다. 활주로 등을 포함한 약 96만㎡(29만 평)는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주 기지는 평시 미군이 상주하지 않지만 유사시 F-22와 F-35 등 미 항공전력이 전개할 수 있는 우발기지로 운용되고 있다.

미군이 사용하는 전용시설과 공동사용시설을 반환받으려면 한미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미군 기지나 공여시설을 반환할 때는 기존 작전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시설을 먼저 마련한다. 광주 군공항 역시 무안에 미군이 기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 뒤 기능을 이전하고 기존 시설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돼왔다.

변수는 정부가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지 확보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는 점이다.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을 반환받으려면 미국 측의 동의와 대체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당초 2033년 이전을 전제로 진행해온 한미 간 협의를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일정에 맞춰 앞당기려면 미측의 동의와 함께 대체시설 마련 방안, 연합 작전계획 등을 다시 조율해야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그리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7공군 역시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한국 공군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다빈/하지은 기자 davinci@hankyung.com